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
시민을 위한 정치 입문서
대통령, 국회의원 300명, 판사 3,000명이 국가의 핵심 권력인 행정, 입법, 사법권을 독점한다.
내가 아닌 남이 모든 중요한 것을 대신 결정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주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시민이 진정 이 사회의 주인으로 자유를 누릴 방법은 무엇일까?
지은이 엄윤진 | 정가 17,000원 | 쪽수 320쪽 | 출판일 2019년 1월 21일
판형 사륙판 (130*188) | 도서 상태 초판 | 출판사 도서출판 갈무리
ISBN 978-89-6195-197-5 03330 | CIP제어번호 CIP2019000429
도서분류 1. 인문학 2. 사회학 3. 정치학 4. 문화비평
과거로부터 이념과 제도에 의해 제약되어 온 자유를 급진적으로 해방시키는 이 저서는 향후 시민의 지식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개인의 자유야말로 동서양을 넘어 인간행동의 근원적 가치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지금 지난 세기말 새로운 자유주의라는 오염으로 인해 인간 간 평등이라는 가치가 더욱 훼손됨으로써 크게 도전받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점점 소외되어 온 세계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자유를 확대해야 하며, 이와 함께 국가에 대한 새로운 구상과 시민참여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김영규,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지은이
교실 속 정치 교과서에 규정된 문제에서만 답을 선택했던 우리에게, 작가는 ‘여전한’ 귀족정치의 실체와 시스템에 철학적 질문을 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또한 그 질문은 오늘날 불통의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넘는 즐거운 상상과 확장된 답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 이경주,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 기획·연출
『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 간략한 소개
대통령, 국회의원 300명, 판사 3,000명이 국가의 핵심 권력인 행정, 입법, 사법권을 독점한다. 소수 지배 엘리트는 ‘시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대의 민주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자신들의 지배를 은폐했다. 삼권의 독점은 분명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배다. 이들의 뻔뻔한 지배를 감추는 수단이 얼마나 탁월하고 은밀했으면 우리가 이들의 지배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공동체의 주인인 우리 시민이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정해야 하며, 법률의 위반 여부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자명한 진실을 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을까?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 일절 발언권도 없는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을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여겼을까? 내가 아닌 남이 모든 중요한 것을 대신 결정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주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시민이 진정 이 사회의 주인으로 자유를 누릴 방법은 없을까?
이 책은 대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지배체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두 축임을 1부에서 다룬다. 2부는 이런 소수의 지배를 은폐한 여러 제도의 민낯을 드러낸다. 교육, 사법제도, 자유와 경쟁과 같은 지배 이념이 어떻게 지배를 은폐함과 동시에 민주주의로 둔갑시키는지를 분석한다. 3부는 소수의 지배를 해체하는 방식과 대안을 다룬다. 경제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보장하는 개헌의 방향이 3부의 주제이자 이 책의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