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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와 정의
자유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판

Marx and Justice : The Radical Critique of Liberalism

존 롤스의 『정의론』이 출간된 이후
정의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자 하는 생각들이
증대했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은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제공해주는가?

맑스의 테제는 분명하다. 즉 권리의 내용과 기능으로 인해 권리는 전(前)공산주의적 인간에게만 가치가 있을 뿐이다. 즉 자신의 동료들을 권리 원칙이 규정한 경계선의 배후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고립된 개인에게만 말이다. 정치적 해방의 한계들에 대한 맑스의 훌륭한 비판은 그가 1843년 『유대인 문제에 대해』를 작성했을 때만큼이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모든 진지한 규범적 정치 이론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목표에서 더 나아가, 서로 다른 개인이 행사할 권리의 실효에서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한다. 실제로 정치적 평등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공존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자유주의적 가정에 대한 맑스의 도전은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 본문 중에서

『맑스와 정의』 간략한 소개

이 책은 롤스의 『정의론』과 그 이후 제출된 학계의 논의를 맑스주의의 입장과 비교 분석한다. 맑스와 롤스의 이론의 장점과 단점을 깊이 있게 소개하고 있으며, 두 이론을 서로 대결시킬 때 드러나는 논리적 긴장을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자는 ‘정의로운 사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도움이 될 이론적 자원을 식별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도 ‘정의론’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 그런데 정의에 대한 관심은 자유주의 이론가인 존 롤스나 마이클 샌들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해볼 수 있다. 착취는 부정의의 한 형태인가? 이 책에 따르면 맑스는 권리나 정의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또 본질적으로 비법률적인 사회, 자유롭고 인간적인 사회에 대한 이상을 표현함으로써 전통적인 도덕, 정치 이론의 개념적 틀에 대해서 급진적인 도전을 이룩했다.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부패로 시름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맑스의 이론이 ‘정의 문제’에 어떤 통찰들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의인가? ‘정의’나 그에 기초한 법률적, 도덕적 범주들이 누락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 이제까지 한국에서 조명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의관’을 제기하는 이 책은 정의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에게 유익하고도 흥미로울 것이다.